[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권력의 공백,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메울까.’

중동과 유럽, 동북아시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분쟁 대응에 미국이 분주하다. 하지만 미국이 지속적인 정부 예산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권력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방ㆍ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국방예산을 줄이기로 계획하면서 미국은 감축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유럽부터 중동, 아시아에 이르는 대응에 대해 각계의 우려를 어떻게 반전시킬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국방예산을 줄이는 대신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소수 정예 부대를 기계화된 장비와 함께 투입시켜 신속하게 테러 등에 대응하고 이미 자금이 투입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은 정부수립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권력의 공백을 놔두고 떠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인들에게는 무의미한 분쟁에 개입해 대규모 손실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는 예산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수사법과 정책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며 “‘아시안 피벗’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추가하고, 중동에 다시 개입하면서 유럽 주둔군을 늘리려면 추가적인 자금이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에 대해 “아직 전략이 없다”고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이제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현재는 대규모 지상군 투입 없이 공습만 이어지고 있지만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미 무기, 연료 등으로 매달 2억2500만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비용 문제를 고민케 하고 있다.

러시아 대응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추가 경제제재 등도 고민하고 있으며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대립하고 있는 정부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러시아와 이란 등에 대응할 유럽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도 언급되고 있지만 병력 유지와 훈련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자원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과 영토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분쟁 대응이 향후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올해 말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군 감축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지만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NYT는 평가했다.

미국은 향후 6년 간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60%를 태평양 지역에 전환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이것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