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 개혁과제 해결에 과감하게 나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3시간여 회의내내 발언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당국자들의 설명을 주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혁파를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토부가 소관인 규제관련 건의가 나오자 장관에게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 눈 딱 감고 풀라”고 과감한 규제철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차 회의 때 논의된 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 보고 및 규제정보포털 시연을 하자 “한말씀 드릴게요”라며 즉석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기존 규제 감축은 단순히 건수만 몇개, 몇퍼센트 줄였다고 할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건의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서 최단시간 내에 건의들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그러려면 과제별 추진시기, 부처간 협업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라든가 국회와의 협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메이크업협회장이 제기한 미용업계 규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는 것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속도를 내서 해결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 도중 수시로 발언을 하면서 강도높은 주문을 쏟아냈다. 일부 귀농인이 폐수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고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관련 법률 개정을 해법으로 내놓자 박 대통령은 “법 개정해서 하려면 내년에도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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