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상황ㆍ노동문제 현황 폭넓은 논의 - 대외 무역환경 악화…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노사문제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발전 가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제도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논리다.

경총은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EU 대사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국 노동문제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규제 강화, 무역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 특수성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한국이 한ㆍ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2월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고 지난달 공익위원을 통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반발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손 회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주한 EU 대표부를 비롯한 21개국 회원국 대사 및 부대사 24명이 참석했다. 경총 회장단에서는 OCI 백우석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한국의 경제와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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