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 대담서 재벌개혁 강조

- 6개월 넘는 지속가능 개혁 의지

[헤럴드경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일관된 개혁”을 공언하며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O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힘을 갖고 규제 입법을 통해 재벌개혁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래 지속가능한 재벌개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재벌 개혁을 전 정부와의 차별점으로도 꼽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창기 6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많은 개혁적인 제도가 도입됐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 것은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6개월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재벌 기업에서 3세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보다 도전 정신이 약해졌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재벌 기업이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 추진 방향으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 제도 구축 등 3가지를 들었다.

반면 경영계가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이즌필(Poison Pill)’ 같은 장치를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 경영진의 우호지분 확대를 위한 조치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라며 “외국에서 포이즌필이 도입된 것에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지금 이런 제도를 쉽게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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