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과 고용지원 확대” 홍남기 부총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제, 통영, 영암 등 5곳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 시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지역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에 대해 지정 기간을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을 보고해 확정했다.

산업부는 당초 다음 달 28일 1년 시효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가 이어졌던 전북 군산은 지난해 4월 제도 도입 이후 첫번째 산업위기지역으로 2년간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연장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군산까지 포함해 모두 6곳의 산업위기지역이 계속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6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조선과 자동차 사업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9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후 지난해 추경과 목적 예비비로 1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최대 2년 범위내에서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정연장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추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과 고용지원을 확대

하고 대체 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지난 4일 역시 이들 산업위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산등 8곳에 대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에 지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계청의 ‘2018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자동차 구조조정 중인 울산·전북·경남 지역 고용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업률마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전국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60.7%를 기록했다. 경북(-0.9%p), 울산(-0.8%p), 전북(-0.3%p) 등에서 줄었다. 전국 실업률은 전년 전보다 0.1%p 상승한 3.8%를 기록했다. 경북(1.3%p), 울산(1.1%p), 광주(0.9%p), 전북(0.2%p) 등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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