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개최…朴대통령 주재 추진상황 점검·현장건의 청취 접근성 향상된 규제포털 시연도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이 회의는 애초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각 부처의 규제 개혁 진척 상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연기를 지시하고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심기일전을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1차 회의는 3월 20일 개최됐으며, 당시 7시간 넘는 마라톤회의로 규제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현장 건의도 들은 뒤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관계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시스템 개혁 상황과 1차 회의 때 취합한 현장 건의 과제 25건, 손톱 밑 가시 92건을 점검할 방침이다.

민 대변인은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규제포털도 시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토지 이용 및 건축, 인터넷 경제, 농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분야 규제 개혁 방향을 관계부처가 보고하고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규제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쏟아진 과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처 장관들은 강한 질책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기시킨 것과 관련해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 했나?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야지, 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걸 미루나? 중소기업들이 고생하는 걸 보려고 늦추는가?”라며 전에 없는 강한 어조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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