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선정될 때까지 신청 반복 입주자 선호·주거이동 등 어떻게 반영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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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정확히 얼마나 되느냐고 묻지만, 대답할 수가 없다”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해 ‘대기자 명부’ 작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체계 변화나 기준 확립 등이 필요해 도입 후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도시사회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공급주체별, 주택유형별로 각각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주희망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을 매번 반복해야 한다. 입주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은 “정책 대상 가구들의 주거 소요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한 가구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배분해 정작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가구가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신청하는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배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기자 명부의 조속한 도입이 묘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순위를 매겨 명부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이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입주 의사를 묻겠다는 것이다. 영국, 캐나다, 미국 뉴욕시 등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유형과 대기시간을 집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어떤 주택을 언제까지 지어야 하는 지와도 연결된다.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복잡하게 나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데도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 지침을 마련, 연내 통합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방안을 두고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연구원이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오픈 집담회’에서는 대상 주택은 공공지원이 들어간 모든 주택에 해당하나, 일차적으로는 LH와 지방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운영 과정에서 관리는 물론 입주자의 선호, 변수 등을 어떻게 명부에 반영할 것인지는 관건이 됐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센터별,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을 한 데 모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도 따라가야 한다”며 “입주자의 지역·건물·면적에 대한 선호, 주거이동이나 입주거부 시 명단 내 순위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