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보고 “투명금융 확립” 윤석헌 “소비자 보호 IT 활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현재까진 형벌부과만 할 수 있는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수사인력을 활용해 조사ㆍ수사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관련, “기업여신 시스템을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이 조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밝힌 기업여신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3년간 혁신 중소ㆍ중견기업에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고, 향후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핀테크ㆍ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의 혁신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판매, 채권추심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저신용자, 청년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IT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 관련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레그테크(Reg-Tech)’ 확산 유도에 힘쓰겠다고 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금융규제를 인식하고 규제 준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금감원 측은 기대했다.

윤 원장은 대부업 상시감시 시스템, 보험상품 텔레마케팅(TM) 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 등 소비자 보호에도 IT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해 분쟁ㆍ민원 분류 및 처리부서를 자동 배정하고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민원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동일 유사한 분쟁 ㆍ민원 급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AI기반의 혐의자 자동추출 등 인지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홍성원·한희라 기자/han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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