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성추행 사건…CCTV 분석사진 결정적 증거로 매장 화재 범인 오리무중…담배피운 남성 영상때문에 덜미

올해 3월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 씨가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장인 B 씨는 회식 도중 홀로 화장실에 가고 있는 A 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현장에 목격자는 없었다.

그러나…. 이를 본 눈은 분명히 있었다. 바로 CCTV였다. CCTV 영상을 분석한 사진이 증거로 활용됐고, 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유죄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성범죄에서 이같이 CCTV의 역할은 엄청 크다.

의도적 범행이 아니고 당사자들 또한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CCTV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4월 자신들이 근무하던 매장의 휴게 공간에서 담배를 피운 두 남성은 매장으로 들어온 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건에서도 CCTV를 통해 발화 시점 등을 추정할 수 있어 담배가 화재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이 남성들은 보험회사에 각각 1억원이 넘는 돈을 구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CCTV 영상 덕분에 피고로 재판정에 섰다 구제된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B 씨는 마사회 산하 객장 내에서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경마경기를 관람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후 구급대원들이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 씨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유족들이 마사회 측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판독 결과 직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해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이같이 CCTV는 사건이나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줘 재판 과정에서 종종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CCTV 설치가 의무화되거나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커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CCTV 수는 급증세다. 2010년 30만9227대에서 2011년 36만4302대, 2012년 46만1746대, 지난해는 56만5723대까지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CCTV는 화재를 포함한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 등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증거 중 하나”라며 “인간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는 데에 반해 CCTV 영상은 그런 점에서 자유로워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