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또 발목잡은 택시업계

입력 2019-03-04 11:40:17

“출퇴근 경로로 운행” 법규 위반 ‘쏘카’ 이어 ‘풀러스’ 검찰 고발 풀러스측 “합법적으로 카풀 제공” 일부 시민 “불편 감수 언제까지…”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실력으로 저지시킨 데 이어 풀러스, 타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해 형사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차량 공유경제 서비스를 막고 있는 택시업계가 카풀업체 풀러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업계의 승차공유 업체에 대한 고발은 쏘카에 이어 풀러스가 두 번째다.

택시업계와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택시들이 카카오 대신 선택한 ‘T맵 택시’의 SK가 쏘카, 풀러스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법인·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와 양대노총 택시노조로 구성된 택시4단체는 카풀 사용자 수 1위 업체인 ‘풀러스’와 풀러스를 이용해 카풀을 한 운전자 24명을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지난 29일 서울고법이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카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항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자 고발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풀러스 측은 “합법적인 취지에 맞춰 카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왔으며 불법 유상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시켜왔다”며 반박했다.

풀러스는 영업을 강화하며 역공에 나섰다. 풀러스 측은 연결비, 여정비 없이 0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상카풀을 내놨다. 풀러스 서영우 대표는 “택시 업체의 소모적인 고발 등이 있긴 하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풀러스는 20-30대의 젊은 유저층의 지지가 있는 만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를 상대로 ‘영업중단’이라는 성과를 거둔 뒤 연일 강공을 이어왔다. 지난 11일에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서비스를 하는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맞섰다. 영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고급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택시업계의 이어지는 고발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택시단체 대표들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열었다.

택시단체는 카카오의 영업중단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걸었다. 카카오택시 앱 삭제 및 SKT T맵 택시 깔기 운동을 벌였다. T맵 택시 이용자는 지난해 10월 9만3000명에서 12월 120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택시기사의 분신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카카오는 영업을 전면중단하며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이번엔 풀러스와 타다의 영업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형사고발까지 했다.

택시업계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의 목소리도 격앙된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에서는 그동안 카카오를 지우고 SKT의 T맵 택시를 사용하자고 했는데 쏘카의 1대 주주 이재웅 대표(45%)에 이어 2대 주주가 SK(27%)이다. 풀러스의 최대 주주 역시 SK(20%)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 관계는 파악하면서 택시업계가 지금 저렇게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택시업계는 지금까지 어떠한 종류의 혁신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대타협 기구에 불참하고, 형사고발만 하고 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일반 사용자인 국민인데 과연 언제까지 동남아보다 못한 모빌리티 환경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