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친환경등급제 설문 비상저감조치 이상 강력규제를 4명중 3명 “저감장치 부착 의사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연합]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연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 열흘이 넘도록 실효성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현행 비상저감조치 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서울연구원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5%는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노력이 필요하다 답했으며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운행제한에 대해서는 77%가 찬성했다.

특히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대한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3%가 ‘4등급 또는 3등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현 규제 수준인 ‘5등급 차량’만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은 이 보다 적은 47%였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운행 제한 자체를 반대하는 응답자(23%)들 사이에서 5등급까지만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종류(화물차, 경유차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절반에 육박하는 응답자 44%가 경유차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해야한다고 답했다. 현 규제 수준인 2.5t 이상 중대형 화물차만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하자는 응답자 비율은 36%로 더 낮았다.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 5명 중 3명 이상은 서울시 또는 그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선호했다. 서울 시내 중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중심업무지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등급제 찬성과 반대자를 구분해 살펴보면, 반대자가 중심업무지구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다. 이는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예외 또는 단속 유예 대상차량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예외차량 찬성률(83%)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차량과 생계형차량에 대한 예외차량 찬성률은 40~50%였으며 거주자 차량에 대한 찬성률은 18%로 매우 낮았다.

서울 연구원 관계자는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차량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큰 화물차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행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우선 순위로 고려해 업종에 관계없이 제도를 수용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유 외 연료 다변화를 통해 환경성이 우수한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응답자 4명 중 3명 꼴로 자신의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의사가 있었다. 또 5명 중 3명 꼴로 다음번 차량 구매시 초저공해차량 구매의사가 있아고 응답했다.

자동차 교체 주기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3%가 신차 구입후 7년 이내, 72%가 10년 이내, 89%가 14년 이내에 자동차를 교체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단, 수도권 이외 5등급 차량과 2.5t 미만 차량은 오는 5월말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가 단속된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