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결국 경사노위 참여 무산…2월 총파업 예고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중단 경고하며 31일 불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모두 불참을 선언했다. 경사노위는 위기에 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사실상 무산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한시적이지만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경사노위의 세 축중 하나인 노동계 경사노위에서 빠지면서 노정관계 대립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대의원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온건파, 강경파, 중도파 방안에 원안까지해서 모두 4개의 안건이었다.

온건파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즉시 탈퇴’하는 안을, 강경파는 ‘경사노위 조건없는 불참과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 안을 내놨다. 지도부의 원안인 ‘경사노위 참여’안은 표결에 붙이지도 못했다.

결국 김명환 위원장은 “원안을 표결하지 않고 일단 논의를 중단하겠다”면서“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새 안을 내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대의원회의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그동안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복귀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는 개혁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경사노위 참여를 호소했지만 결국 강경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강경파들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즉각 대정부 투쟁으로’, ‘경사노위 참여 결정은 노동개악 합의입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참여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일부는 대자보를 통해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1998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해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에 합의했던 오류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당장 다음달부터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달 발표한 사업계획을 통해 2월 총력투쟁, 4월 총력투쟁, 6월 말 총파업·총력투쟁, 11∼12월 사회적 총파업·총력투쟁 등을 예고했다.

그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던 한국노총도 한시적 불참을 선언했다. 우선은 오는 31일 열리는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다. 다만 정부가 한국노총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불참은 계속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에서 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일단 1월 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제도 관련한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내 파업금지 ▷단체 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을 문제삼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단 31일 참여를 하지 않고, 상황을 봐서 이후 열리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