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는 현행보다 금리가 0.27%포인트 떨어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 정부가 주담대의 기준금리가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ㆍ코픽스)를 산정할 때 이제까지 넣지 않았던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자금을 포함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키로 해서다.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4월부터 대출상품에 따라 0.1~0.3%포인트 내려간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은행연합회ㆍ금융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22일 발표했다.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실이 드러나 작년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여간 논의한 내용이다.

당국은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신규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한다. 결제성자금 및 기타예수ㆍ차입부채를 포함해 산출한다. 여당 등 정치권에서 강하게 요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 대출 1177조원 가운데 결제성자금 등의 비중이 33.8%(398조원)에 달한다. 애초 2010년 코픽스 산정을 시작할 때 결제성자금은 단기자금 특성상 대출재원으로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던 때와 상황이 변화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성자금 등을 포함해 산정하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27bp(0.27%포인트) 정도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엔 타격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대출상품을 정상가격으로 못 팔고 할인해서 파는 것”이라며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새 잔액기준 코픽스는 산출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한다. 이미 대출받은지 3년 지났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금을 약정기한 보다 일찍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당국은 이자손실 위험이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담보대출은 평균 0.2~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인하가 예상된다. 은행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기존ㆍ신규 대출자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 합리화로 보다 쉽게 대출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돼 은행간 금리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아울러 은행이 기준ㆍ가산ㆍ가감조정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산정 내역서를 고객에 제공해야 한다.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은행은 접수ㆍ처리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에 따라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없애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바꿀 땐 은행 내부승인이 의무화한다. 은행연합회에 월 1회 공시되는 가산금리엔 가감조정금리를 별도항목으로 공시토록 했다. 금리산정을 부당하게 한 은행원 제재를 위해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미반영한 걸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하는 식으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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