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며 일자리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재난’ 수준의 고용 참사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았고, 실업자는 3년째 100만명을 웃돌며 2000년 이후 18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공식 실업률은 1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및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 침체 등 경기적 요인과 조선ㆍ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구조적 요인,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기피 현상 등 정책적 요인까지 ‘3박자’가 복합된 때문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하강이 본격화돼 고용 개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전체 취업자는 266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러한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12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만4000명) 이후 최저다.

12월 전체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5%로 같은 달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29세 공식 청년 실업률은 8.6%로 1년전(9.2%)보다 0.6%포인트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은 22.8%로 역시 역대 최고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시간관련 추가취업자나 취업준비자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이로 인해 지난해 고용지표는 대부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고, 일부는 더 나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9만7000명에 머물러 2009년(-8만7000명) 이후 9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31만6000명)이나 이전 5년간(2013~2017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35만4000명)에 비해 볼 때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목표로 삼았던 32만명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일자리 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가 5만6000명 감소한데다 도소매업(-7만2000명)과 숙박음식점업(-4만5000명) 취업자가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영향 등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업시설관리 관련업에서도 6만3000명 줄었다. 공공행정ㆍ국방(+5만2000명),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정보통신업(+5만5000명)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나며 2000년 이후 18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 산출하는 광의의 지표인 고용률은 60.7%로 전년(60.8%)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하락한 것도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르며 2001년(4.0%) 이후 1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11.6%로 2015년 관련 지표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해 청년실업률도 9.5%로 전년(9.8%)보다 0.3%포인트 내렸지만, 여기에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2.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아지며 역시 2015년 지표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도 고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부흥을 위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상반기에 재정사업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까지 조기집행하되 일자리 사업의 집행률은 6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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