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화두 ‘민생ㆍ활력ㆍ혁신’ …대내외 여건 악화돼 험로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올해 경제정책 핵심 화두는 ‘경제활력’이다. 부진한 일자리와 악화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 등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과 세제ㆍ예산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논란이 격화하며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 등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자세다.

하지만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해에 비해 더 엄중하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마찰과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경제를 떠받쳐온 세계 반도체 경기도 지난해 후반을 정점으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조선ㆍ자동차ㆍ철강 등 주력산업은 중국 등 후발국의 맹추격을 받으며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사회 내부적으로도 개혁 피로도가 커지고 집단적 욕구가 분출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새해 들어 경제활력과 투자ㆍ혁신의 중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신년사에선 “올해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여가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일차적인 역점을 ‘경제의 활력제고’에 둘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들어 처음으로 지난 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를 ‘민생ㆍ활력ㆍ혁신’이라는 3개 화두로 보다 구체화했다.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경제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측면에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도록 일자리ㆍ소득분배ㆍ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활력 측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창업 촉진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혁신 측면에서는 지난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면 올해는 완성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기존 주력산업ㆍ신산업ㆍ서비스업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나가겠는 계획이다.

1기 김동연 경제팀과 비교할 때 2기 홍남기 경제팀은 기업 투자에 보다 큰 방점을 찍고 있다. 1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2기 경제팀은 보다 실질적으로 이를 현실에 접목시켜 삶의 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조정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과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친노동-친기업 정책의 균형에 대한 기대도 많다. 홍남기 호(號)가 대내외 여건 악화와 집단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환경에서 이런 과제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지 주목된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