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쌀 관세화(시장개방)에 대한 농업계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기 위한 협의기구를 발족시켰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쌀 관세율이 포함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전문가 뿐 아니라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세화에 조건부 찬성 입장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참여해 쌀 산업발전대책과 관세율 등을 논의하는 ‘쌀산업 발전협의회’가 최근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며 20일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방안, 28일에는 들녘공동체 등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다음 달 5일에는 소비ㆍ수출 촉진 등 경쟁력 강화방안, 18일에는 관세율 등 WTO 통보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14일 회의에서는 전농 측이 향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의 쌀 관세인하 방지, 관세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성, WTO 통보기간 및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20일 회의 의제에 이 중 일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협의기구를 9월까지 운영하되, 필요하면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논의 의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전농은 이번 협의체 참여가 쌀 관세화 반대입장에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의체에 정치권은 참여하지 않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국회는 정부와 얼마든지 대화할 기회가 있는 만큼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에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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