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 1세이하 의료비 제로화 추진 난임 본인부담률 더 낮추기로

1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하고, 현재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을 ‘둘째’부터 받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했다.

로드맵은 우선 양육에 필요한 비용, 시간,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세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5~20%까지 낮추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난임 지원을 위해 건보 본인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더 낮추는 방안과 함께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도 확충키로 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변경 지원 혜택을 늘리는 것도 이번 로드맵의 골자다.

남녀가 평등한 일터와 육아 분담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는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 한 것이다. 기존의 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출산율 1.5’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질 뿐더러 국가주도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 사실상 폐기됐다.

위원회는 이번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정책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새롭게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등 ‘3대 분야, 12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상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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