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카드슈랑스 25%룰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카드사를 통한 판매비중이 높은 일부 외국계 보험사들이 끌탕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추진에 보험업계의 반발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카드슈랑스란 보험상품을 카드사가 텔레마케팅(TM)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25%룰은 해당 카드사가 특정보험사의 상품을 독점 판매하지 못하도록 매월 전체 판매실적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카드슈랑스 ‘25%룰’을 오는 2016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최근 진행된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카드사들은 유예 기간이 끝나면 25%룰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 규제조항에 보면 규제를 재검토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카드슈랑스 규제는 이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제도 및 행정적 측면에서도 룰을 준수할 수 없는 현 상황을 감안, 카드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유예기간이 지난 후 규제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카드사들에 대한 25%룰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사실상 25%룰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하게 호소하자, 금융당국이 3년간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보험업계는 저울질이 한창이다.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는 하나,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는 ‘조건부 수용’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상존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어 수용한 것은 사실이나, 방카슈랑스 규제는 유지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은행권이 카드규제 완화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슈랑스 25%룰 적용기간 유예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상존해 있어 라이나생명 등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은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속에 카드를 통한 보험판매 비중이 높은 일부 보험사들은 국회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상황이 반전될까 입법예고 기간 내내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