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외부심사 앞두고 동결수준 부서통폐합ㆍ인건비축소 예고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역대 가장 보수적으로 예산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의 깐깐한 심사, 조직 축소 요구 등 때문에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경비는 동결수준으로 약간 삭감해 최대한 아껴 제출했고 인건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으로 굉장히 절감한 예산을 요청했다”며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수준이지만 금감원 발족 이래로 상승률을 가장 작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회사들이 납입하는 감독분담금을 포함한 예산을 분담금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받는다. 금감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올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전보다 깐깐한 심사가 예상돼 금감원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심사)기준이 촘촘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산 확충은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 예산은 분담금관리위에서 분담금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의 예산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가 금감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담금관리위가 예산 기준을 만들고 있고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기준 등을 참고해 이와 비슷하게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의 대부분인 70%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다. 금감원의 평균 연봉은 올해 예산기준 9786만원으로 올해 4대 은행 예상 평균연봉인 95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인사 적체로 일반 금융회사보다 고령ㆍ상위직급 직원이 많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조직을 축소하고 주요 보직자 수도 줄여야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상위직급의 인력 규모를 금융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고, 부서 단위 관리 인원이 현저히 적은 부서를 통ㆍ폐합해 직위수를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올해 16개 팀을 줄인데 이어 내년에도 15~16개 팀을 줄이려고 계획 중이다. 팀장급 직원이 줄면 인건비도 낮출 수 있다.

내년 금감원 예산은 이달 중순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12월 중순께 예산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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