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산업의 핵심이자 성장동력인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새롭게 조명 -제주, 영종도 등 지역별 카지노 유치 경쟁 예상

최근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레저산업이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관광레저산업의 핵심이자 동력인 카지노 산업은 여행사, 호텔, 컨벤션, 항공운송 등 연관 부문이 많은 서비스 집약형 산업이며, 디지털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최고의 외화 가득률 등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관광산업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세수확대, 복지재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외자유치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세워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대국인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7월 자국민의 카지노 출입 허용을 포함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19년 6월에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0년 6월쯤에는 각 지자체가 복합리조트 업체들과 함께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해 지역별 카지노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께 중앙정부에서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1차 복합리조트는 2025년 개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호 복합리조트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에 주요 사업자들이 최대 100억달러(10조원) 투자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일본의 대형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은 우리나라 복합리조트•마이스(MICE)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관광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는 2025년까지 일본의 첫 카지노 매장이 오픈되면 시장 규모가 110억달러에서 2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내•외국인 카지노 매출은 2조 7302억원(24억 3767만달러) 규모였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고 외국인만 출입 가능한 핸디캡을 가진 국내 카지노 산업은 대형 자본을 내세운 일본의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와 경쟁구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에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의 70%가 중국인, 일본인인 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게다가 일본을 방문하는 연간 700만 명의 한국 관광객 가운데 최소 20% 정도만 일본 카지노를 출입하더라도 막대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는 카지노 산업 규모는 현재 전 세계 도시 중 마카오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며 컨벤션 산업은 3위로 평가받고 있다. 2006년 카지노를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유치한 후 초고속경제 성장을 이뤄 냈기 때문이다.

2010년 ‘리조트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 샌즈’를 카지노 복합리조트로 개발해 130억 달러 가까운 투자유치를 받은 것은 물론 2011년부터 1년만에 매출액이 55억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관련 산업까지 합치면 약 6만 개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 국내총생산(GDP)도 1.5% 가까이 올랐으며 2009년 900만 명이던 관광객은 2017년 1500만 명으로 늘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관광수입과 카지노 수입,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 관광 활성화 및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유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페특법에 의거 설립된 강원랜드 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국내 유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에도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 신설에 대한 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정책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견해의 차이의 근원에는 카지노산업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카지노 산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효과와 외환가득효과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고용증대 및 외국자본 유치 효과와 더불어 관광홍보 및 관광객 증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카지노 산업이 단순 유흥오락산업의 범주를 뛰어 넘어서 호텔 및 컨벤션 산업과 연계되고 복합 리조트화가 추구되는 시점에서 카지노 산업이 가지는 경제적인 효용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카지노 산업이 유발할 수 있는 각종의 사회문제는 중앙 및 지방자치 정부가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카지노 산업을 둘러싼 가장 커다란 위협은 국민의 사행심 조장, 도박중독 관련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도덕국가’로 알려져 온 싱가포르가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를 신설하고 개방함으로써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카지노 규제법을 발표해 이듬해 바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업계 전문가는 “보수적인 싱가포르가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 사례를 보면 병적 도박자 비율이나 범죄율 등이 복합리조트 개발 이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 회생, 관광 일자리 창출 등 차원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에 미리 적극 대처한다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카지노 찬반 설문조사에서 약 75%가 찬성을 했듯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김진표의원의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법안 발의 등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의원은 “제주와 영종도의 카지노가 외국인 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높은 입장료를 부과하면 내국인 출입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가 들어와야 쇼 비즈니스(연예 공연업)를 하면서 계속 관광할 수 있다”며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처럼 사고를 전환하면 큰 효과를 있을 것이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카지노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카지노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유치지역의 지역주민의 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윤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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