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의 세금 체납액이 1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세금 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조469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체납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의 세금 채납액이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명단이 공개된 2만1403명 가운데 15%인 3211명에게만 징수가 이루어졌으며, 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6%에 불과했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이 1만6931명(79.1%)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이 3548명(16.6%), 10억~30억원이 757명(3.5%), 30억~50억원이 96명(0.5%), 50억~100억원이 46명(0.2%)이었고 100억원 이상도 25명(0.1%)이었다.

개인별 고액ㆍ상습체납 명단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대우그룹 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정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