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3번째...서형수 의원 목적조항에 ‘고용확대’ 추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 정책목표에 ‘물가안정’뿐 아니라 ‘고용확대’를 담자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일자리 창출에 통화정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한은법 제1조 1항은 한은의 목적을 물가안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목적조항에 고용확대를 새로 넣고,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제4조에도 ‘고용정책’을 명시하자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저성장과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중앙은행의 목적과 통화신용정책의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고용의 안정과 확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광범위한 영세자영업자와 비자발적인 불완전 실업자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6년에 한은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추가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자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난 7월 한은 목적조항(1조1항)에 ‘금융안정’을 병기하자는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법안은 저출산ㆍ고령화, 경제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정책만으로는 고용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고용안정도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도 검토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용을 설립 목적에 포함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은 내부에서는 고용은 물가안정 달성을 위한 중요한 참고지표일 뿐이라는 의견이 많다. 섣불리 정책목표를 추가했다가 목표 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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