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측근들이 비핵화에 집착하면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든지, 한미동맹체제에 너무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경제협력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대북 특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 위험한 도박은 안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들어 눈에 띄는게 정부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 한다”며 “신중함 없이 발표했다가 흘리기도 하고 여론이 안 좋으면 쑥 집어넣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세 취득세 등 인상한다고 겁 잔뜩 주다가 지금 또 보유세 조금 올리고 있다”며 “그리고 아파트 분양 상한제는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 하겠다고 해놓고 반발 나오니까 사라졌다”며 “전세자금 대출 안해주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안한다. 임대사업 혜택 준다고 했다가 장관이 느닷없이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민이 5년 10년 준비해서 집장만하는데 도대체 뭘믿고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고 저축하고 하겠나 걱정이 크다”며 “정책신뢰도가 정말 바닥에 떨어졌다”고 했다.

또 “대입개편안 문제도 전부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학부모 학생 현장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지나”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7시간 만에 번복됐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하루만에 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을 할려고 하다 뭐라고 하면 뒤로 빼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