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 자본시장의 자금조달을 위한 규제는 줄어들고 사전허가에서 사후책임 강화로 정책 무게추가 옮겨갈 전망이다. 자본시장에 의한 혁신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혁신기업 자본조달 현실을 민간자금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본시장을 대출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자금은 속성상 공적규제를 받는데다, 기회균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가 어려운 상황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한 기업당 투자금액이 17억원 정도로 중국의 10%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신규조성한 펀드 가운데 민간자금이 46.1%에 머무는 등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창업 이후 IPO(기업공개)까지 14.3년가량이 걸리는데 벤처 평균 투자기한은 7년 정도에 그친다”며 “성장시기에 자금절벽을 만나는 등 단계별 후속투자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본시장에 의한 혁신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직접금융시장)을 대출시장(간접금융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 사적 자본시장을 전통적 자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체계 설계,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사가 많은 역할을 수행토록 규제 정비 등 3가지 정책의 줄기를 가져갈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상장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42조원인데 반해 비상장기업은 6723억원에 불과하다”며 “자금조달 체계나 투자자 중개기능과 여러 제도가 상장기업 위주로 마련돼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혁신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관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IPO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 자금규모를 늘리고 사모펀드의 50인 미만 투자모집 제한 적절성 검토 등 세부과제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자산 유동화 문턱을 낮추는 등 자본시장판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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