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이 외부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기며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지급되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위탁에 따른 운용수수료는 2013년 5020억9300만원, 2014년 6197억900만원, 2015년 7355억8100만원, 2016년 8141억원, 2017년 8348억41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위탁운용 수수료를 모두 합하면 3조5063억2400만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매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가 커지고 위탁운용자금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수수료 금액도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위탁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직접투자 수익률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638조원으로,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자산규모로는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 등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주식ㆍ채권ㆍ대체투자 등 부문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기금을 거의 절반씩 나눠서 직접 운용하거나 위탁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자산은 1분기 말 현재 131조원 규모인데 이 중 71조원(54%) 정도를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 60조원은 민간운용사에 위탁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강화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연금기금을 맡아서 운용할 자산운용사를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 관리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수행하고 자금을 위탁한 주인인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앞으로 국민연금 대신연금기금을 굴리는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와 이행수준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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