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사상최대폭 22% 확대…복지예산 사상 최대폭 증가해 167조원 [헤럴드경제=이해준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일자리 위축과 양극화 확대는 물론 저출산ㆍ저성장 등 당면한 경기적ㆍ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위기에 준하는 역대 최대 수준의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증가율인 22.0%늘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17조6000억원 늘려 162조원으로 편성, 그 비율이 사상 최대인 34.5%에 달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이를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 예산(지출) 증가율은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인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예산 편성과 관련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 90만개 이상이 만들어진다. 또 보건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9만4000개 창출이 지원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 증액됐다. 역대 최대 증액 규모다. 이로써 복지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3.7%에서 34.5%로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000억원에서 내년 55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2.5%)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외에 경제활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4.3%(2조3000억원) 증가한 1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일반ㆍ지방행정 예산도 올해보다 12.9%(8조9000억원) 증가한 77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총수입은 국세수입이 31조원 늘어나면서 481조3000억원에 달해 올해보다 7.6%(34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ㆍ지방세)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로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내년 인구추계(5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00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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