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ㆍ경전철ㆍ공시가격 등 서울시 ‘가속’ vs. 국토부 ‘제동’ 최근 급등한 집값 움직임 변수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여의도ㆍ용산 개발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권에 있는 제 권한의 일이다.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화는 코레일 땅이라 국토부와 상의해야 하지만, 도시계획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 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박 시장이 “내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자, 국토부는 “마음대로는 못한다”며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가 밀집돼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안전진단과 기초계획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유지와 국가시설을 포함한 단위별 개발도 부처 협의가 필수적이다.

박 시장이 세운 강북 플랜의 핵심인 경전철 사업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재정 외에 국비가 1조 이상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토부가 도시철도 건설을 승인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큰 그림은 서울시가 세울 수 있지만, 각론에서 정부가 각을 세우면 수 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집값 대책으로 공시가격 인상카드를 꺼내들었다. 표준공시가격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정하는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 있다. 하지만 개별공시가격은 지자체장이 정한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 시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국토부에서 지자체장으로 넘겨달라고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두 사람의 입장대립의 바탕에는 집값 문제가 깔려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값은 작년 2분기 1㎡당 847만원에서 3분기 현재 1075만원으로 26.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용산구는 761만원에서 986만원으로 29.6% 올랐다. 서울시 평균(22.7%ㆍ595→730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강남구(29.6%ㆍ1191→1544만원)에 버금가는 오름세다.

박 시장의 개발계획이 집값을 자극하면 지난 1년간 김 장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반면 박 시장 입장에서는 개발에 따른 시민의 주거가치 개선으로 볼 수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 개발을 놓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불협화음이 계속되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최근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발이 가시화되면 호재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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