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택용만”…청원 1000건 넘어 “2년 전에도 완화”…신중론도 나와 국회 “한시 30% 인하” 법안 발의도

111년 만의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덩달아 들끓고 있다. ‘살인적 폭염’으로 불렸던 지난 2016년 한차례 개편됐던 누진제는 올해 더 강한 무더위가 찾아오며 다시 한 번 개편 요구에 직면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세가 무서워 아이들을 더위에 방치해야 하나요” 등 누진세 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은 1065건에 달한다. 한 청원인은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집에서는 누진제가 적용된 전기요금이 무서워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과 같은 이번 더위에 전기세 부담 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철마다 개편 요구를 받는 누진제는 2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개편됐다. 당시 6단계로 최대 11.7배까지 누진되는 제도는 3단계로 간소화됐다. 최대 누진 폭도 3배로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계속되는 개편 요구에 신중한 모습이다. 누진제를 더 완화했다가는 사실상 수요관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개편을 요구하는 민심은 정반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제 폐지를 요구한 한 청원인은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최소한 7~8월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없다면 매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청원이 쏟아지자 정부도 지원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름철 전기요금과 관련 “제한적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30% 할인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