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비서관 신설…600만 자영업 역량 강화에 초점 - 국정상황실→국정기획상황실 변경…적극 역할 주문 관심 - 3실장 12수석제는 유지…비서관직만 1석 순증 [헤럴드경제=홍석희ㆍ문재연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 발표는 8월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의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純增)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7월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여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여타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의 통합·분리, 명칭 변경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영업 비서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직제 개편으로 분석된다. 최근 최저임금 상향과 관련 편의점주 등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청와대 직제 개편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된 직제는 비서관직을 분할하는 방안도 이번 직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기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직은 교육비서관 직과 문화 비서관 직으로 분화된다. 김 대변인은 “교육과 문화정책을 독립시켜 개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홍보기획 비서관 직도 홍보기획 비서관 직과 국정홍보 비서관 직으로 나뉘게 된다. 홍보기획 비서관의 경우 국정전반에 걸친 홍보를 담당하고 주로 미디어정책을 다루게 된다. 국정홍보 비서관은 정책홍보를 담당하며,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끼리의 조정이 핵심 역할이 될 전망이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연설비서관 직 역시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 직으로 분화된다. 연설기획비서관은 국정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정무비서관 하나로 통합된다. 또 자치분권 비서관과 균형발전 비서관은 자치발전 비서관으로 통합된다. 자치발전 비서관으로 두 비서관이 분화돼 있다보니 조직 내부 시각차가 크다는 운용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 비서관과 정무 비서관을 합친 이유는 정무기획이라는 말이 우리 정치권을 상대로 뭔가 기획을 하는듯한 느낌이 있어 통폐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관련 직제 개편을 위해 청와대 조직 평가를 실시했고 각 실국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직제를 완성, 2기 청와대 준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을 통합해 사이버정보비서관을 만들었다. 이는 유사 기능을 하나로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명칭 변경도 있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 명칭은 국정기획상황실로 변경했다. 이것은 국정상황실의 주요 기능이 매일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현안대응이었다면 국정기획상황실은 중장기적인 기획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뉴미디어비서관실도 디지털 소통센터로 명칭을 교체했다.

사회조정비서관은 우리사회 갈등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제도개선비서관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는 제도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를 개혁 수준으로 바꾸자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바꾸게 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정책기획 비서관은 정책조정 비서관으로 교체했는데 이는 1년여전에 주로 기획하는 일을 맡았던 직제를 이제는 기존에 해왔던 기획의 산출물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꿔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가 담겼고 외교정책비서관은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재외동포 담당관이 신설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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