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이 경각에…정부·여당 관심 안두는데 무슨 의견을 내나”…의원들 개별적 목소리만

난민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난민 관련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정부ㆍ여당이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야권도 침묵하는 모양새다.

한 한국당 지도부는 12일 통화에서 “정부ㆍ여당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데, 야당이 어떻게 의견을 낼 수가 있느냐”며 “정권을 잡은 집권여당이 액션(행동)을 취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 말을 하면 우스운 모양새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딜레마에 빠졌다. 내쫓지도, 살라고도 못 한다.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올 수 있다. 나중에 북한에서도 온다고 하면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난민 관련 공식적 언급을 피해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정도만 ‘가짜난민’ 유입을 방지하는 법안을 냈을 뿐이다.

바른미래당도 이에 정부가 명확한 해법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바른미래 지도부는 통화에서 “정부가 국익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입장을 가져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야당이 컨센서스(의견일치)를 모을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갑론을박이 첨예한 사안에 국정을 주도하는 여당의 입장이 없자, 대척점인 야권도 갈피를 못 잡는 셈이다. 게다가 야권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서 아직 획일화된 당 정체성과 비전을 찾지 못한 상태라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한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당이 지금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태다. (난민 문제 등은) 기다려달라”고 했다. 노선 혹은 계파갈등 등으로 말미암은 정체성 문제가 마무리돼야 일관된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야권 지도부급에서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자, 난민문제엔 의원 개인 수준의 개별적 목소리만 남은 상황이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 의원 등이 견해를 내놓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난민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유럽 선례에서 알 수 있듯, 난민 문제는 나이브(단순)하게 대응하면 이후 후유증으로 고생이 이어진다”며 “다들 눈치를 보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까진 시설에 별도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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