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지평인문사회硏 대표 ‘北투자 현황·전망’ 세미나서 강조 “남북 단일경제권 시너지 상상초월 유라시아·태평양 잇는 입지 강점”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지도’를 담대하게 그려보자.”

3일 법무법인 지평(대표 양영태)이 주최한 ‘북한 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김석동<사진>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전 금융위원장)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북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 협력과 북한 투자로 돌파구를 찾아 희망의 새 시대를 열아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추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밝은 외국계 투자자들은 이제 한국을 ‘안정적이지만 재미는 없는 그저 그런 투자처’ 정도로 인식하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지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폭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진단이다.

그는 “고령화 정도가 덜한 북한 인구 2500만명과 한국 5100만명을 합친 약 7600만 인구는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번영하는 데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개발이 당면 최대 과제인 북한은 지정학적 위치와 인적 자원, 지하자원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세계 최고 경제 개발 경험이 있어 동북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는 최대 근거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하는 기찻길은 북한 나진·선봉과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될 뿐만 아니라 향후 북극 항로가 열리면 새로운 바다의 실크로드가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한반도가 생산기지와 자원시장의 중심이자 물류기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협력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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