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토지신탁 허가 어려워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 신규 인가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은 느긋하다. 이른바 핵심인 차입형토지신탁 허가는 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4일 금융위원회와 부동산신탁 업계에 따르면 8월 말 금융위원회의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가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3분기 안에 부동산신탁사 1~2곳이 신규 진입할 예정이다. 부동산신탁사는 지난 2009년 2곳이 추가된 뒤 현재까지 11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수탁고는 124조원에서 178조원으로, 당기순이익은 907억원에서 5061억원으로 급증했다. 인허가라는 보호막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덕을 톡톡히 봤다.

관건은 ‘황금알’ 시장인 차입형 토지신탁까지 당국이 문을 열어 줄지 여부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공사비 등을 자체 조달해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 의존도가 낮아 수익성은 높지만 그만큼 위험이 크다. 자금조달 및 사업 수행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만 영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부동산신탁 인가를 내주더라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제한하는 조건을 단다. 지난 2009년 신규 인가를 받은 무궁화신탁도 2014년에야 금융위로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허가를 받았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현재 차입형 토지신탁 강자들도 2010년 민영화 이후 각각 1년과 4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부동산신탁 시장 진출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차입형 토지신탁을 원하고 있다.

김우영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