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더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활동현황을 알리고 이같은 향후 계획을 전했다.

그는 “취임시 현장에서 바라는 중소기업 니즈 충족 및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가 옴부즈만의 과업”이라며 “현장을 발로 뛰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와 함께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 현장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해 경기 광주 제주지역 섬유·주물·IT·전기차 등 불합리한 규제발굴 현장소통을 71회 실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3.7% 증가한 수치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중기부 출범에 대한 만족감과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함께 털어놓고 있다”고 했다.

옴부즈만지원단은 현장발굴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옴부즈만 접수과제 1153건을 기업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 처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7.8% 늘어난 것이다.

또 국무조정실과 협업, 255개 시험·검사기관의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과제를 추진해 시험·검사 지연불편 해소, 수수료 등 정보공개 확대, 서비스 질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중점 추진 중인 과제는 소상공인 생활밀착 규제개선,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규제장터1번가 구축”이라며 “생활밀착 규제개선은 415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한 상태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제도를 구상하여 세부 보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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