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본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 추경안 포함”

더불어민주당 “야당, 1조원 감액하고 다른 사업 증액…수용불가”

체포동의안 표결도 불발…21일 오전 10시 본회의 합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42일만에 국회 정상화가 또 다시 실패했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 1번 안건부터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다.

본회의 개최가 미뤄지면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도 불발됐다. 국회 정상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오전 8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소소위원회를 세부항목 조율을 시도했다. 오후 9시 본회의를 목표로 일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협상은 소소위 1번 안건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보이며 정면 충돌했다. 소소위는 열린 저 얼마 안 돼 정회했다.

특히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전날 10여건의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이후 소소위 회의는 계속 표류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야당의 추경 발목잡기는 청년과 고용위기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야3당이 1조원에 가까운 사업을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의 다른 사업을 증액하려고 시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야당은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들이 추경안에 대거 포함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여야는 이후 추경 심사 완료를 전제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앞서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청년 전세임대 지원(950억 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80억 원), 해외봉사단과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94억 원),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30억 원) 등의 53건에 달하는 감액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불과 사나흘 만에 심사해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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