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은부문 만큼이라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공식 브리핑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히고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되고 사내유보금만 쌓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지 못해 내수가 부진하고 이로인해 기업의 사업기회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그간 유보는 불문에 부치겠지만 당해소득 이익에서 법인세 감면 받은 그부분 만큼은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를 유지하돼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여러 오해가 있다고 지적한 최 부총리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세수가 ‘제로’가 되는 것”이라며 “세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기업 이익이 환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