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싱가포르로 정해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도 한달 뒤 판가름 나게 됐다.

북한 최고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수십년을 끌어온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65년째 지속되는 정전체제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흐름까지 좌우할 것이 확실시된다.

최대 의제는 단연 비핵화문제다. 비핵화문제가 풀려야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논의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시점과 장소를 발표하면서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 역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고 만족한 결과를 이룩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관건은 비핵화 범위와 방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송환조치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왔다”며 “미북정상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과거에 실패했다고 단정한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두 번째 북중정상회담에서 “조미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수립하고 관련 각측이 책임성 있게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여정을 추진해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가 최종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단 전세계의 눈과 귀가 쏠린 만큼 6ㆍ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북미가 비핵화 범위와 방법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양측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에 그치거나 포괄적 합의만 내놓고 비핵화 조치는 추후로 넘기면서 장기화되는 부분적 성과에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북미가 비핵화 범위와 방법을 놓고 일정 정도 접근을 본 것으로 관측되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북한과 미국이 모두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서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요구해온 적대시정책 및 안보위협 제거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일괄타결, 이행 시기ㆍ범위ㆍ방법을 서로 주고받는 나름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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