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낮 청와대에서 국방개혁안(국방개혁2.0)을 보고하고, 이날 저녁 6시30분부터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국방개혁안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안 추진에 수십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40조원(올해 43조원) 가량 배정되는 국방 예산 외에 추가적인 상당 규모의 예산을 요구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생길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토론회를 국민참여단 100여명, 장병 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20여명을 꾸려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국방부의 이런 소통 방식이 단지 국방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국민과 장병 참여단을 모집했다. 또 토론회 때 논의할 국방예산 관련 제안도 공모했다.

국방부는 “사전에 접수한 국민제안사업에는 예비군 피복 대여 제도, 야전에서의 긴급소요 예산 신설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고 국방부 소관 사업국에서 적격성 검토와 제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토론회에서 사업제안자와 담당 국장이 함께 국민제안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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