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발전 위한 국장급 협의 출범 합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장관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납치자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고노 외무상이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납치자 문제 등 일련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남북 정상회담 등 계기에 북측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해나가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큰 포괄적 의제 위에 어떤 구체적 사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제 테이블에 올려질지 모른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외무상은 아울러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 및 압박은 지속돼야 하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로 대변되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강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 및 압박을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따로 갈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런 인식 하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는 동안 도발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대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점에 있어 한일이 긴밀히 협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주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장관은 이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 장관은 10월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계기에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드는데 노력하기로 했다”며 “파트너십 선언 20주년 계기에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998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양 정상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부치 총리가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시 김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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