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본격화한다. 낡은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장치도 다수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활기를 잃은 구도심을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허브(Hub)으로 탈바꿈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 중이고, 읍ㆍ면ㆍ동 인구의 65%가 감소하면서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됐다”면서 “전면 철거나 생색내기 사업과 질적으로 다르게 로드맵은 뉴딜사업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엔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 조성된다.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과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되는 혁신거점은 전국 250곳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세부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면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은 뉴딜 정책에 맞게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폐공장을 청년 스타트업 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뉴딜사업의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체 회복은 도시재생의 역량이나 주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주도의 주민학습 체계는 당장 올해부터, 22년까지는 도시재생대학 확충이 이뤄진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도시재생대학은 오는 2022년까지 200개 이상이다. 법 개정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지목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고자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특히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ㆍ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인프라 중심 투자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지원을 통해 주민과 민간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이 특별개정법을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에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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