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개발에서 재생 패러다임으로 진보한 도시정책을 지역 주민의 삶과 연계한 것이 핵심이다.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 삶의 터전을 온전하게 보전하려는 전략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27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해 7월부터 연구한 자료를 정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준비했다”며 “국가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현상에 대응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실제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은 진행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고, 총 인구는 오는 2031년 5296만명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인구는 2015년 654만명(12.8%)에서 2025년 1000만명으로, 2030년엔 1295만명(2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은 발표한 30년 내 84개 시ㆍ군ㆍ구(37%), 1383개 읍ㆍ면ㆍ동(40%)이 소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팔 걷고 나서 지방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이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낮고 쇠퇴가 진행 중인 중소도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쇠퇴 여부에 따른 일자리 격차와 유휴ㆍ방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에 공을 들였다는 의미다.

2022년까지 매년 투입되는 10조원은 ‘개발’ 중심에서 ‘재생’ 패러다임에 집중된다. 공적재원은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3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지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가로주택 정비는 공기업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70%(연 1.5%)의 사업비를 융자한다. 일반분양분의 매입을 지원하느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는 하반기 설립된다. 생활편의ㆍ서비스를 아우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지관이 초기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거주자의 내몰림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이 주택을 매입해 지방공기업에 임대를 주는 방식의 주거 지원이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뉴딜 사업지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겐 특별분양권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존 임차인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전망이다.

김 단장은 “도시재생에서 이뤄지는 창업 공간 지원에 업종 제한은 없다”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즉시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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