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정부와 실무협상에서 협상단 교체를 선언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ㆍ병ㆍ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제9차협의체 회의 이후 총사퇴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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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측은 “복지부가 수가 현실화, 심사체계개편, 공단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비대위는 새로 선출될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협상단 교체 이유를 밝혔다. 의협 신임회장은 오는 26일 선출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이같은 초강수 반발은 비급여 축소에 따른 병원 경영난 가중과 함께 의료행위 통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지난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치료에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2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실무 준비사항을 함께 논의해왔으나, 의협은 9차 협상 만에 사실상 원점 재논의를 결정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의를 충실히 해왔다며 의료계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 9차에 걸린 협상 경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와 심사평가체계와 단계적 급여화, 수가 정상화 원칙 등에 대해 양측이 공감을 이뤘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ㆍ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