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 청원글은 게시 하루도 안된 6일 오전 10시 13분 현재 6만1472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게시자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다른 청원자들이 게시한 청원 글도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등을 취지의 청원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으며 이날 정형식 검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도 116건에 달했다

정형식 판사는 전날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묵시적 청탁’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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