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나란히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의 사정강화와 함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 착수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쇄도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관련 기사를 첨부해 “이것만이 답일까? 이닐 듯 한데”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 3가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첫째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으며 둘째는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하태경 의원도 “전두환 정부 때 ‘때려잡자 빨갱이’ 하면서 무고한 서민 때려잡았다. 그래서 망했다. 가상통화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가상통화 과열 현상이 맞다고 밝힌 하 의원은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드러내면서도 “그런데 정부가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며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 들고 왼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투자자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가서 다 거래한다”며 “이건 뭐 21세기 쇄국정책이다. 흥선대원군 때는 쇄국하면 밖으로 못나갔지만 지금은 쇄국해도 온라인으로 다 나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에 대해 하 의원은 “범죄자금인 가상통화를 합법화 해 주려고 한 사람”이라며 “금강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장관은 범죄다(라고 말하는 정부) 이거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가상통화를 금지한 나라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정도라며 OECD 국가에는 없다고 밝힌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21세기 쇄국정책, 가상통화를 빨갱이로 모는 정책 철회하고 건전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로 가야된다. 금지는 아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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