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와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중 감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기관간 연계와 주민참여를 통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어금니 아빠 사건’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씨가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고급승용차 구입과 유흥비 등에 쓰면서 기초생활수급비 1억2천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정부보조금 수급체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3중 감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DB]
정부가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3중 감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DB]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강화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유기적 점검 및 단속 △주민참여 감시 등 3중 점검 및 감시체계로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공적 자료를 추가로 연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에는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등 총 360개 시스템이 연계돼 있으나 자동차보험 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정보, 고액입금과 같은 특이 금융거래 정보가 연계돼 있지 않다. 이들 정보가 연계됐다면 이영학 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들 공적 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추가로 연계시키고, 부처별 부정수급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급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재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부정수급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로 각기 다른 부정수급 분류기준을 통일하는 등 업무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36개 기관의 재량사항인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검ㆍ경은 보조금 관련 ‘숨은 비리’를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과 신고내역 분석자료 제공 업무를 맡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ㆍ농림수산ㆍ고용노동ㆍ교육환경 등 부정수급 4대 빈발 분야에 대해 불시에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ㆍ기획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지역 실정과 개별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부정수급 주요사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사례 적발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