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해 주목된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이들이 고용을 줄이고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여론의 포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그러면서 경제관계 장관들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청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경제부처 장관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격적인 안건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 신년사에서 첫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장관들의 소회와 해야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첫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며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삶을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이 적정임금을 받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언론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서구, 서울 수유ㆍ번동 아파트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후 경비원 해고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했다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심각한 경력단절 문제와 경력단절 이후 낮은 임금수준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들의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월 157만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부담료 경감 등 주요 지원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보험료 때문에 주저하는 사업자가 많았으나,두루누리사업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1월 보수 지급후 신청이 본격화되면 2월 중순~3월부터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면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계소득의 70%가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최저임금 감안시 시급뿐만 아니라 월소득도 같이 고려해야 하고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분야는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가정 어린이집 등의 생활이 나아지고 각종 서비스업의 질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노인빈곤 개선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표에서도 가계금융자산, 가처분 소득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만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제팀이 한 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대책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과 사업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면서 정부가 준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1조원+α의 간접지원을 충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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