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는 “조윤선,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로 떠올랐다. 　

오민석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8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이어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기각했다.

앞선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기도 했다.

당시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다.

오민석 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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