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오민석 부장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오민석 부장판사는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에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 노 모씨의 구송영장을 기가시킨 바 있어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거세다. 특히 오민석 부장판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강부영 판사와 함께 "적폐판사"라 불리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장과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외 석방 결정을 한 법관에 대한 언어폭력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유승민 대표는 "네티즌들의 인신 모독 자제를 당부해야 할 정치권에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 법관에 대한 인신 공격, 모욕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당장 멈출 것을 요청한다"라면서 위원들의 언행을 조심해줄 것을 말했다.유 대표는 이어 "누구보다도 3권 분립을 존중해야 할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특정 법관을 향해 근거도 없이 모욕 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건 정말 당장 중단돼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야 할 수장, 대법원장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그러자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민석, 송영길, 박범계 이 세 분을 '안·송·박 판사 적폐놀이 홍위방 3인방'으로 규정한다"라면서 "이들 3인방은 즉각 판사 적폐놀이를 중단하고 신광렬 판사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구속하면 개혁이라 하고 불구속하면 적폐판사로 매도한다"라고 의원들을 비판했다.또 박범계 의원도 거론했다. 그는 "우병우와 특수관계설이 퍼지고 있다, 김관진 석방 결정은 일정한 흐름 속에 나온 거라 본다고 박 의원이 했다"라면서 "판사 출신이 맞나?"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대해 "법원에선 거의 없는 일이다. 담당 신광렬 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 하는 거라 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네티즌들은 오민석의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bart**** 오민석 판사 부끄러운줄 아시오" "skr1**** 우병우 관련된건 전부 판사가 그 인간들이냐?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등. 담당 판사가 도대체 몇명이길래?" "hju8****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이라.... 흠... 오민석이 또 한건 했군." "limi**** 이쯤 되면 오민석은 분명 이명박 사람이다" "angu**** 검찰이 얼마나 범죄사실 규명 능력이 떨어지면 매번 빠꾸야. 이쯤되면 오민석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석렬이가 재이니 명 받들어 애들 시켜서 지 복수림 칼춤 추게 하고 있는거지. 이것도 권력 남용 아니냐? 재이나 석렬아 니들도 나중 그네꼴 나지 말고 일 다운 진짜 일 좀 해라." "ebwo**** 모두가 yes라 할때 no 할 수 있는 용기. 과연 용기인가? 꼴통인가? 지금 그것이 과연 용기인지 꼴통 짓인지 구분이 안간다. 오민석판사는 용기있는건가 아님 꼴통인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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