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이후 3불 정책 등 논란 진화 -문재인 대통령, 탈북자 인권 중시 입장 전달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11일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탈북자 문제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이같은 현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양국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측 관계자에게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 및 인권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시 한국 정부의 신병 접수 용의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한중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 두 나라 사이에서 모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로 한 것(사드 합의)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를 중국이 실질적으로 용인하며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국은 지난달 31일 사드배치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 검토 부인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 등 ‘3불 원칙’을 발표했다.

양국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같은 의제 대신 탈북자 문제 등 양국이 합의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측이 북핵 문제와 동시에 탈북 주민의 인도주의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중국측의 공감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드 추가배치 등 동아시아 내 민감한 현안을 담은 ‘3불 정책’에 대한 양국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향후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G2 양국의 대결구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균형외교’를 통해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