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방송 때까지 ‘흥진호 나포’ 몰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2일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흥진호 나포’ 사실에 대해선 북한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 국정원을 포함해 국내 전 정보기관이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정보위 국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사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특수공작사업비 항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정원 예산은 특수활동비로 일괄 편성된다”면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데, 그 안에 공작사업비가 따로 있고 그 부분이 (청와대로) 나간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그 부분(특수활동비 전횡 의혹)은 검찰이 자체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따로 조사해 검찰에 이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전횡 의혹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불법이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말했지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김병기 의원)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규 의원은 “과거 통치자금 명목으로 청와대에 지원했던 부분은 잘못된 관행이지만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국정원은 이에 대해 특별히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어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은 전적으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는 부분으로 전임 정권에도 있었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국정원은 ‘흥진호 나포’ 사건에 대해 “일주일간 국정원을 포함해 전 정보기관이 몰랐던 것을 지적했다”면서 “서훈 국정원장도 그런 사실에 대해 정보기관이 부족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완영 의원은 “북한 방송을 보고 청와대와 모든 기관이 알게 된 게 야당에서 볼 때 너무 황당했다”면서 “국내 어떤 정보기관도 북한과 실질적인 연락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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