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서 가계빚 불린 ’주범‘ 디딤돌ㆍ보금자리론 통폐합 적격대출 대출요건 대폭강화 중산층 배제...서민층에 집중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 정책 모기지의 공급 규모를 줄일 전망이다. 대출요건을 강화해 혜택을 서민ㆍ실수요자에 집중하되, 전체 규모는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대출 종합대책에서 “정책모기지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에 충실하도록 제도 개편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겠다”며 “정책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해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은 정책모기지의 질은 높이되 양은 줄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로 이뤄진 정책모기지 체계를 개편해 전체 공급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6ㆍ19, 8ㆍ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에도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풀이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고정ㆍ분할 상환 정책모기지는 크게 3가지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각각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과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까지 가능)이라는 신청 자격 요건이 있다. 또 각각 5억원 이하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 가능하다. 반면 적격대출의 경우 구입 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ㆍ보유주택 제한이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성격이 비슷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통ㆍ폐합, 적격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및 보유주택 요건 신설 및 구입주택가격 제한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적격대출의 경우, 새롭게 소득 제한 구간을 신설하고 무주택 또는 한시적 1주택 보유자에게만 허용하며, 구입주택 가격 상한도 하향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 구매자의 정책대출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서다.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 확대가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잔액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전세금특약보증 등의 잔액이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32%에 달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6ㆍ19,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8월 25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기존에는 은행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취급했던 적격대출의 경우에도 (정부가) 일부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초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를 40조원으로 하고 해마다 같은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설정했지만 금년 목표는 30조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실적은 36조원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2조원 규모에 그쳤다.


suk@heraldcorp.com